법령 형법 제1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3, 2019. 2. 28., 합헌
  형법 제160조 위헌제청
   형법제160조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형법

2016년
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고합203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비밀누설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3. 부산지방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6노3110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4. 대구고법 1987. 9. 16. 선고 87노78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폭행치사등피고사건][하집1987(3),494]
   폭행치사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7년

5. 대법원 1957. 8. 2. 선고 4290형상110 판결
  [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사기][집5(3)형,001]
  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
   ] 형법 형법부칙 형사소송법